공기업 ‘낙하산 인사’ 봉쇄 사장추천위 모두 민간위원으로

부방위 제도 개선안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3일 정부투자기관 사장추천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기업 임원을 뽑는 과정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 등 공기업 출신 직원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고 있는 특혜 조처를 없애도록 했다.

부방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이런 내용의 ‘공기업 임원 선임 과정,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1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6개 정부 부처와 코트라(KOTRA),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13개 공기업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방위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해당 기관들은 자체 규정은 6월 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법령은 올해 말까지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 개선안 내용을 보면, 공기업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경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와 투자기관이사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비상임이사 대신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공기업 감사는 공모로 선발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청렴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공기업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현재 주무부서 장관이 갖고 있는 상임이사 임명권도 투자기관장에게 이양하도록 권고했다.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는 퇴임 뒤 1년 동안 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기자 [e-mail]

공기업 산하기관 사장공모제 표류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사장 등에 대한 공모제도가 잇따른 후보 추천 무효화로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오영교 전 사장의 행정자치부 장관 발탁 이후 사장 공모에 들어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새 사장을 맞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13명의 지원자 중 최종후보 3명을 놓고 인사추천회의를 열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트라 사장 최종후보에는 전직 장관, 전 산업자원부 국장, 코트라 현 부사장 등이 올랐었다. 앞서 9일 건설교통부는 전 건교부 차관 등 2명이 최종후보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를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하고 재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최근 각각 2명씩의 최종후보에 대해 ‘더 많은 인재들이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모절차를 무효화하고 이번주에 재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두 기관의 공모절차 무효화는 자체 추천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지만, 주변에서는 ‘윗선’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장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 기관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트라는 이달 초 일본무역진흥기구와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열었지만, 상대 쪽에서는 이사장이 참석한 반면, 코트라에서는 최종후보에 오른 부사장도 빠지고 할 수 없이 본부장이 대표로 나섰다.

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공모를 하게 만든 청와대 등도 문제지만, 공모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잡음과 ‘내 식구 챙기기’식 행태도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서가 들어가는가하면, 한 기관에서는 유력 후보의 부정 혐의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자부 산하 두 기관은 현 원장을 각각 최종 후보로 올려, 두루 인재를 구한다는 공모제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자기 사람을 챙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모제가 특정 부처의 자기 사람 챙기기로 전락한 것도 같고, 청와대에서 후보들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시간과 비용 낭비, 업무 공백이 크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