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내년 상반기 획기적 균형발전책 제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것으로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변 실장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원가공개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서민·중산층이 집을 보유하거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 일각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종부세·양도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변 실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는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