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 부동산·교육 해법이 차기대통령 가른다

2007년 대선 예상이슈에 대한 여론

사회·경제쟁점 최대변수 부각…40대 “현정부 심판보다 비전”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19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은 정치세력 사이 다툼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의 기조를 바꾸는 변환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민주·개혁세력’의 세번째 집권이냐, 아니면 ‘보수·산업화세력’의 정권 탈환이냐를 둘러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1997년 대선은 ‘지역’이 승부를 갈랐다. 이념적 색채가 확연히 다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호남·충청 연합군’을 형성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2002년 대선은 ‘이념’과 ‘세대’가 주요 변수였다. 지역적 기반이 미약했던 노무현 후보가 낡은정치 타파를 구호로 20·30대층의 열광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다.

이번 대선을 좌우할 큰 변수는 무엇일까? 2007년 대선에서도 이념과 지역, 세대 변수가 여전하겠지만 그보다는 국토개발 정책과 부동산·교육·세금 등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쟁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분석은 무엇보다 현재 국민들이 처한 답답하고 우울한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에 바탕을 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양극화 이후 극소수 상위 계층 말고는 먹고 사는 문제에 팍팍함을 느낀다. 지난 몇차례 대선을 통해, 지도자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경험한 것도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국민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믿을 사람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날 해답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9일 <한겨레21> 여론조사에서 40대의 후보 선택 기준이 ‘현정부에 대한 심판’보다 ‘후보가 제시할 미래비전’ 쪽으로 쏠린 점은 시사적이다. 내년 대선이 ‘참여정부 심판론’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벌어질 가능성을 예고한다. 과거 대선에서 위력을 떨쳤던 지역과 이념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퇴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역이나 세대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이념과 경제적 이익 등과 결합하는 형태로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지역구도는 많이 약화했고,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도 대체적인 방향에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구체적 쟁점으로는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과 교육 문제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표적인 정책실패 분야여서 그만큼 해법에 대한 국민 갈증이 더욱 심하다.

이들 쟁점의 해법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만큼 논쟁이 날카롭고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 유권자를 만족시킬 해법을 내놓기도 그만큼 어렵다. 한 사례로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더라도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0%, ‘성장이 지체되더라도 양극화 해소 등 분배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구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중 열차페리 등 대선 주자들이 벌써부터 쏟아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공약도 내년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