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단임제 50년한 뒤 개헌검토해야”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20년마다 한번씩 기회가 온다고 해서 4년 연임제 개헌이 적기라고 하지만 긴 헌정사에서 볼 때 20년은 짧다"며 "단임제를 한 50년 정도 운영한 뒤 후손들이 다음에 개헌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이 없다"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국정실패로 국민신뢰를 얻기 어렵고 국회 의석분포로도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개헌 제안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오기의 국정 운영 때문에 국가위기가 초래된 것이고, 이는 단임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 했다면 임기 초에 했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략적 의도 외에는 없다. 개헌안 발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바다' 발언 논란을 일시에 잠재우고, 열린우리당의 해체 등 정계개편 정국을 막는 개헌 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단축이고, 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