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대통령 왼쪽부터 임채정 국회의장, 한명숙 총리. 오른쪽은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87년 비교하면 두번 할 수 있는 시간”
3부 요인에 ‘차기대통령·국민위한 것’ 역설, ‘정략적 의도’ 정면반박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제안에 대한 반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는가”라며 물리적으로도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의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노 대통령이 3부요인들과의 오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근거도 없이 정략적이란 주장 나와…누구에게도 이익·손해 아니다”

△ 노 대통령 인사말 = 바쁘실텐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대법원장님은 심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텐데 오늘은 개헌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개헌 제안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 누구에게도 그런 사안이 아니고, 굳이 유리 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이다. 저는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의견도 좀 듣고 또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뜻으로 모셨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편을 들고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취지에 대해 잘 이해만 해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임채정 국회의장 “4년 연임 공감대 널리 인식돼있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면”

△ 임채정 국회의장 = 제 경우 원포인트,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동안에 연말국회도 겹치고 공론화도 여의치 않았다. 정당간에 해석도 다를 것 같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확산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계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제안의 진정성이라든가,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도 관련된 헌법적 기초라든가, 이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찬반간에 정략적 접근이 아닌, 토론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가능하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의 선택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뤄졌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87년과 비교하면 (개헌) 두번 할 수 있는 시간”
한명숙 총리 “시기가 문제라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

△ 노 대통령 =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죠.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 한명숙 국무총리 = 지난번 87년에도 헌법개정한 기간이 3개월 동안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20년이 되는 올해가 가장 대선과 총선이 인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넘어가면 후보자들이 과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노 대통령 = 공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다 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됩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이후 오찬 모임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한겨레>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