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패는 구조적인 성장통”

안병욱 교수

‘미래구상’ 준비하는 안병욱 교수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는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패했다면 교체되는 게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는 정권 차원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민주화 세력 전체의 무능으로 치환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세력 무능으로 치환 말아야

미래구상은 올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한 ‘국민운동’을 표방하며, 진보 진영 인사들이 꾸린 모임이다. 현재 지방을 돌며 토론회 방식으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3월께 정식 조직을 띄울 예정이다. 4~5월께는 다음 정권이 실천해야할 정책들을 마련한 뒤,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찾아내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개혁 세력이 반한나라당 연대에 매달리는 데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나.

=지난 10년 동안 민주개혁 세력이 다소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사실상 개발독재의 귀결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 맞물려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탓으로 쉽게 치환하는 논리에 학자들이 편승하는 것은 문제다. 또 사람들이 민주개혁 세력의 무능력에서 그런 어려움이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최 교수가 동조하거나 궤를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역사는 1970년대로 퇴보한다. 한나라당의 접근방식이나 문제의식은 1960~70년대 냉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기득권층의 자기 이해에 매몰돼 있어 민족 공동체적인 역사 인식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주춤하는 그 틈을 타 과거 민주화세력이 얻어낸 성과마저 백지화하려는 한나라당에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최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 사회의 끈끈한 공동체적 기반이 와해되고 있는데, 이를 지켜야할 보수 세력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나라 집권땐 70년대로 역사 퇴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일들은 현 정부 몇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장통이다.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주적 질서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 정권도 또한 민주개혁 세력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개발독재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래구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대다수 국민들이 한나라당 깃발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이 절망적이다. 그렇게 전망은 어둡고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싹은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