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탈당선언…신당탄력? 해체촉발?

정치발언 삼갈땐 통합 가속…개입 계속땐 분화 더 촉진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선언으로 찢어진 여권의 통합 또는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을까?

범 여권의 각 정파는 각각 통합신당 추진의 가속페달을 밟았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통합수임기구 구성에 나섰고, 통합신당모임과 민생정치, 민주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의 탈당 선언이 아니라 탈당 이후의 행보다. 노 대통령은 ‘당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중립이나 중립내각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악의적 공격에는 응대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탈당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장관들의 당적 보유를 말리지 않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선거 관련 부처만 중립적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탈당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당적을 계속 보유할 경우 탈당을 ‘위장이혼’이라고 공격해온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혀들어갈 여지가 있게 된다. 노 대통령의 탈당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과의 ‘이혼’을 계기로 대통합추진기구를 띄워 홀가분하게 신당창당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일엔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새 출발을 다짐했다.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을 마냥 감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전 대변인은 “남녀 관계도 별거를 시작하면 사랑을 회복하려 해도 결국 멀어지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의무감으로 우리의 일정을 머뭇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의 전제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논평하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상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탈당 이후 정치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탈당이) 형식적 탈당이 아닌 정치에 불개입하는 탈당이어야 대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탈당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 열린우리당은 강화된 구심력을 바탕으로 통합의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탈당이 열린우리당의 분화와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카드가 ‘양날의 칼’인 셈이다.

한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시점은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다음달 6일께보다 늦어진 20~23일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대통령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자 선출 등과 관련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발의 시기를 늦출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3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임석규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