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교과서’ 일본본심 시험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왼쪽 가운데)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한-일관계 어떻게 푸나
반장관 ＂행동보여라＂ 과거사 압박
일본 '성의' 안보일땐 악화 불가피

한­일 관계 재정립을 선언한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8일 일본 외상의 담화에 대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일단 다음달 5일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국내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과거사를 쟁점화하지 않아 온 정부의 ‘선의’가 일본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성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국내용’으로 치부한 것은 사실관계도 틀렸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 나올 후소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부성의 검정 결과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읽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시험할 것”이라며 “한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역사왜곡 시정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경우 한­일 관계는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교과서 문제에서 일단 한 고비를 넘으면 다음달 6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에서 한­일 외무장관이 만나는 일정도 그려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1~13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바람이 내각과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어서 그런 전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과서 검정 결과가 불붙은 반일감정에 ‘기름’으로 작용한다면 7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우정의 해’ 행사 등 외교 일정과 민간 교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반일시위에 자극받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망언’으로 맞대응한다면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정부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이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965년 한­일 협정에서 소외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으로써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이 해야 한다’는 도의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일본 정부가 당장은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정도로만 표현한 것은 격한 대립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