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격사의 왜? ‘쌍둥이 연금법’ 한쪽 좌초에 백기

국민연금법 부결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재원 비상 걸리자 결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갑작스럽게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의 장윤숙 정책보좌관은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 본인도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주무장관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탓이기에, 국민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책임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의 사퇴 배경엔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안과 분리돼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 총리가 청와대 쪽과 교감 없이 발언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다.

정부는 하루 800억원의 적자가 쌓인다는 국민연금법의 적자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채 내년에만 2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원래 두 법안은 한묶음으로 처리돼야만 하는 일종의 ‘쌍둥이 법안’이었다.

그렇지만 정부로선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고민스럽다. 당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해법은 어떻게 해서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상황에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 의원 23명의 기권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유시민 장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어 “유 장관의 사퇴가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유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경우 유 장관은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안에선 유 장관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당 복귀에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유 장관이 올바른 방향인 국민연금법안 부결을 이유로 나름의 명분을 갖고 당으로 돌아오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 장관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