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한국은 유보?

한국진출 연계 입장 유연
"신뢰중요" 에둘러 일 비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표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임이사국보다는 선출직 이사국을 늘리는 안을 지지하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안보리에서 중견국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나라들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출직 이사국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깔려 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상임이사국 명단에 드는 것보다는 임기 4년에 재선도 가능한 선출직 이사국을 노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안보리 개편 방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며 비켜갔다.

정부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유보적이며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안보리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이지, 어느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게 좋겠는가라는 품평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은 지역내 국가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은연중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성명은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