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심상정 의원 FTA 양극화 논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주노동당이 연일 첨예한 양극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수혜 계층과 피해 계층 사이에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구제금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자본 이동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감소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때문이었다”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술중심 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양극화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16일 여기에 담긴 통계적 실수와 금융·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이 축소됐음을 지적했고, 청와대도 “수치표기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심 의원 역시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려는 의욕이 앞서 통계를 오독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양극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더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