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남미 출장’ 감사들 교체 권고하기로

남미 출장을 갔다가 ‘낭비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은 공기업 감사 21명 가운데 일부가 일정을 중단한 채 17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양한(맨 왼쪽) 예금보험공사 감사가 공항에서 “(이과수 폭포 관광 등이) 일정에 있는지 모르고 (출장을) 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인천공항/김태형 기자 [e-mail]

감사원은 17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출장 파문과 관련해, 업무에 태만한 공기업 감사들에 대해선 감사원법상의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 제30조 2의 3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감사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원이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매년 자체 감사기관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한 기관의 감사에 대해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8월까지 구체적인 공기업 감사 평가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 교체권고권 행사 대상에 교육자치단체와 공적 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공기관 감사들의 출장 파문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의 국외 시찰, 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의 국외 연수, 시찰, 세미나 등에 공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 내용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