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만4살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

교육예산 25%로 늘려 재원 마련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2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만4살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30~40대 부모의 유아교육비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학제를 ‘2(유치원)-5(초등학교)-3(중학교)-4(고등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4~5살의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고등학교 4년 동안 직업·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전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정부 예산의 19.4% 수준인 교육 예산을 25% 수준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비를 감축하고, 산업경제 부문 등 불필요한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 선발과 계층균형 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방학교 출신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