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장관 때 복지정책 후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퇴임 복지부 장관에 이례적 비판

사퇴한 장관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잇달아 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판의 과녁은 ‘정치계’로 돌아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30여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 “유 전 장관이 추진한 정책은 보건복지를 저버린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등 다섯 의료단체도 지난 21일 유 전 장관이 사퇴 뜻을 밝힌 뒤 보건의료단체연합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장관 퇴임과 함께 후퇴한 복지 정책을 원상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유 전 장관이 사퇴뜻을 밝힌 직후 재임 기간 실적으로 △‘더 내고 덜 받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약제비 적정화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의약품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들었다.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내 국민 편의를 돕고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것도 실적 목록에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연대회의 등은 “유 전 장관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개악한 것이고 ‘의료급여 관리 강화’ 정책 역시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의 문턱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의료법 전면 개정 역시 의료 상업화의 다른 이름”이라며,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