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관계 복원 움직임

고이즈미·반 외교, 갈등해소 교감
“근본처방 아닌 봉합”내부비판도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외교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발언과,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 외교채널을 모두 열어놓겠다”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25일 잇따르면서 일정한 화음을 이루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이후 높아지던 갈등도 다음달 5일 일본 문부성의 후소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잠복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희망’ 언급이 2001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쿄에 모인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이날 만남을 공개했다. 한­일 공동역사연구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노 대통령이 제기한 과거사 문제에 일본도 유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반 장관은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특강에서 “올 상반기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의 언급은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일본으로 들어간 12일 만에 서울에 돌아온 것도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은 일본의 포석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관계 복원에 대해선 한, 일 두 나라가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24일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공사와 만나 한­일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 위한 ‘조건과 명분’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 일정을 따로 잡기보다는 예정된 국제행사를 활용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며 “정부는 무엇이든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다음달 6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협력대화 참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외교관계 복원 움직임이 근본적인 해결을 피한 채 한­일 관계를 봉합하려 할 경우 노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내부 비판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