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결정땐 헌법소원”

청와대 ‘정치압력’ 소지…한나라, 노대통령 고발

청와대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헌법소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압력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맞서 선관위에 반대 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부 부처 사이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의견서’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내가) 선거 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며 자신들이 집권한다고 하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비판한 것이다.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당방위라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흑심을 포기하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