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법기관 자율성 침해 ‘불쾌’

한나라 ‘선관위 협박’ 비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 대응 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선관위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개입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단순한 행정적 조처에 그치지 말고 검찰 고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놈의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 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경선 후보들도 “청와대는 먼저 선관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의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이 선관위 조사까지 다 좌지우지하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전 시장 쪽의 박형준 대변인도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7일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청와대가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받았다며 못마땅한 태도를 보였다.

안효수 선관위 공보과장은 “청와대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도, 선관위원 9명은 입법·사법·행정 분야에서 경륜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한나라당이 고발하기도 전에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고발하자마자 ‘불법이 아니다. 정치공세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