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또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노 대통령 “다음 정부가 민주정부 되게 할 의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초헌법적 독재기구로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전날 결정을 정면 반박하자 내심 못마땅해하면서도 또다른 파장을 우려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이 “다음 정부가 민주 정부가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건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호도하는 발언으로,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발언보다 선거법을 훨씬 더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일 중도개혁통합신당 대변인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현행법에 기초한 선관위 결정에 시비를 걸면서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치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도 정당 가입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정치적 자유는 탄압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법적 대응은 또다른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발언으로 또다른 파장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목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식으로 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날 발언은 특정 후보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선관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선관위를 좀 믿고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며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가 모순된다지만, 우리는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