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진국중 단임제 없어…쪽팔리는 얘기”

원광대 발언 요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시간14분간의 특강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강하게 비난하고 당정 분리 원칙도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범여권 통합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단임제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라는 얘기…신문엔 쪽팔린단 말만 나올 것

5년 단임제·당정분리 비판=오늘날에도 독재시대에 대한 반동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다.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나 단임한 것 아니냐. 선진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 없다. 한마디로 단임제 가진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라는 증명이다. 쪽팔린다는 얘기다. 오늘 신문 제목에 쪽팔린단 말만 또 나올 것이다. 당정 분리, 나도 받아들였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재검토해야 한다. 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박살내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심판하나. 책임 없는 정치가 된다.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참여정부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승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좌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다. 지금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이런 정책에 호남 여러분들은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정실패 주장 납득 안가...'노 명박' 만큼만 해라

이명박 전 시장 비판=오늘 학위수여장을 보니까, ‘명박’이라고 써놨던데, 내가 ‘노명박’이 되는 것이냐. 하여튼 이명박씨가 ‘노명박’만큼 잘하면 괜찮다. 조금 자화자찬 같지만 ‘노명박’만큼만 해라. 나보고 자꾸 국정실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납득 가지 않는다. 크게 자랑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패라고 매도될 만큼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하다. 정부가 책임 다하려면 세금 깎으면 안 된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 무슨 복지 한다고 하는데, 도깨비방망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가 박씨 어디서 날라온답니까. 이명박씨가 내놓은 감세론은 6조8천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오는데, 6조8천억원이면 교육 혁신을 하고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다.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우리 복지정책은 완전히 골병든다.

권력유착 넘어 지배권력 되려...확실히 대못질

언론 문제=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수단을 보유한 집단이다. 독재권력과 유착해 앞잡이 노릇을 해 왔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이 많았다. 이제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 한다. 언론 사주가 금권화돼 있는 사회에서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언론 자유다. 사주로부터 자유를 얘기해야지 난데없이 참여정부한테 언론 자유, 언론 자유 한다. 지금 내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도 언론의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충분치 않지만 날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고 봐라.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 되살아날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기자실에) 대못질해 버리고 넘겨주려 한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