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세력 무능론’에 ‘독재세력 책임론’ 반박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씨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6·10항쟁 기념연설 “기득권·수구언론이 발목”
선거법 개정 등 다시 제기…민주주의 완성 참여 호소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6·10 항쟁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주세력 무능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단임제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현행 선거법 등을 사실상 ‘미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며,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로 촉발된 논쟁을 제도개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난날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이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에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민주세력 무능론을 들고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닌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어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97년 이후 우리 경제의 지체를 빌미로 민주세력무능론을 제기한 데 맞서 ‘독재세력 책임론’을 내걸었다.

그는 “97년 경제위기는 관치경제,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자의적 통지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반박하며 “완전한 정권교체로 완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극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6월 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후진적인 정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6·10항쟁의 완성을 촉구하는 논리로 연결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6월 항쟁은 가치와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제시해 국민을 통합하고, 잘 조직하면 더 큰 역사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다.

당장의 성공에 급급해 대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며 주권자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역설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최근 자신이 제기한 논쟁을 6월 항쟁 이후 지난 20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사실상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결탁에 맞선 국민적 정치 참여운동을 호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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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맞은 범여 대선주자 ‘분주’…한나라 ‘조용’
DJ, “잃어버린 10년 아닌 되찾은 10년”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은 6·10항쟁 20돌을 맞아 여러 기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반면, 한나라당 유력 주자들은 개인 일정을 소화하며 하루를 보냈다.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천정배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차원의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인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도제’에도 참석했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등을 부르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 받는 길은 ‘대통합’과 ‘대선 승리’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한열 열사 추모 정신과 6월 항쟁 정신으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대동단결해 힘차게 나갈 것”이라며 대통합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 가운데에서는 학생운동권 출신인 원희룡·고진화 의원만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기념식에 불참했으나,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 “6·10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지역화합, 이념화합, 세대화합을 이룰 때다. 이런 국민화합 속에 대한민국을 5년안에 선진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개인 일정을 들어 불참했다.

고진화 의원은 “오늘은 6월 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정식 지정된 뒤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인데, 한나라당 후보들이 가능한 개인 일정을 미루고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9일 성공회대 성당에서 열린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년에 걸친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냐. 지금 일부에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6월 항쟁의 성과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은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