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10년? 잃어버린 10년?…정치권 논쟁 가열

‘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10년’.

정치권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노대통령 “민주정부 들어서 경제위기 극복”
DJ도 “50년 독재 종지부 찍은 10년”
이명박 “경기침체…일자리 없어진 시기”
박근혜 “정권교체로 지난 10년 되찾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6·10 항쟁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주세력 무능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이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에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민주세력 무능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닌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어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1997년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세우는 데 맞서 ‘독재세력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1997년 경제 위기는 관치경제,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자의적 통치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반박하며 “완전한 정권교체로 완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9일 성공회대 성당에서 열린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잃어버린 10년’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년에 걸친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냐. 지금 일부에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6월 항쟁의 성과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잃어버린 10년’은 한나라당이 올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려는 어젠다로 꼽힌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199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은 이른바 이념적으로는 좌파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다”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국가 정체성과 미래 비전,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경제 침체와 사회갈등 심화란 측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0년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제가 왕성하고 활성화된 시기였지만, 우린 그 전에 없던 경제침체를 맞아 투자가 없어지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져 서민이 고통받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대중 정부 5년과 노무현 정부 5년을 구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5년과 노무현 정부 5년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반기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더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여러 강연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 지난 10년을 되찾아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되찾은 10년’의 논쟁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르는 기준에 그치지 않고, 경제 침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분석, 민주화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리며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6S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