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투표권 또 물건너가나

유효투표 150여만표 추산
정당 이해 엇갈려 평행선

선거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곤 했던 ‘해외 체류자 투표권 부여’가 올해 대선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발송 등 실무 절차가 복잡해 당장 12월 대선부터 적용하기가 힘들다. 사실상 6월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200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낸 의원은 유기준·홍준표·김성곤·김덕룡·김기현·권영길 등 모두 6명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이랄 수 있는 김기현 의원 안은 단기 체류자(여행자·유학생·상사주재원)와 장기 체류자(영주권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고,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단기 체류자들만 참여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장·단기 체류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3년 넘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범위까지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단기 체류자는 100만여명, 장기 체류자는 277만여명으로 이들의 유효투표 수는 통합 150여만표 정도로 추산된다. 역대 대선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1·2위 후보의 득표 차가 수십만표에 불과해, 해외 체류자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영주권자들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단기 체류자들은 진보 색채가 짙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