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보고서·논문 8종 비교해 보니

경부운하 보고서 비교

조사기관따라 경제성 ‘극과 극’
수질문제도 “개선” “악화” 맞서

세종연구원 95년 보고서 “물동량 22% 담당 경제적”
국토연구원 98년 보고서 “비용편익 작아 타당성 부족”

정부 TF 2007년 보고서 “부영영화 BOD 27% 악화”
이명박쪽 “낙동강 BOD 15% 개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각종 기관들에서 이뤄졌던 경부운하 관련 연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된 수자원공사 보고서를 포함해 여태껏 민·관 연구기관에서 만든 경부운하 관련 보고서는 확인된 것만 7가지다. 모두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3개)과 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 등에서 만든 것(4개)이다. 학계에 발표된 개인적 연구로는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논문이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8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 경제성과 환경 면에서 세종연구원과 정부연구기관이 각각 상이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

어떤 보고서들이 있나?=1995년 처음으로 운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세종연구원은 지금까지 <한강~낙동강 운하 가능성과 내륙수운체계의 필요성>(95년), <경부·경안운하와 물류혁명>(97년), <수도권 물류 개선을 위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2006년)를 잇달아 내놨다. 이 중 마지막 2006년 보고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임기 말인 2006년 3~6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의뢰로 만들어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 알려져 있다.

정부 쪽 보고서는 모두 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이 관여한 것으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98년)에 이어 <내륙주운개발 기본조사>(2000년),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2006년) 등이다. 최근엔 유출 시비에 휘말린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를 작성 중이었다. 운하에 비판적인 홍종호 교수는 한국토지공법학회지에 <경부운하 경제 타당성 없다>(2007년)를 실어 학계에서 공론화를 시도했다.

경제성 있나?=경제성에선 세종연구원의 95년 연구가 가장 긍정적이다. 이 보고서는 비용편익(B/C 비율,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5.4(100원 투자 때 540원 수익 발생)로 잡고, 건설비도 1㎞마다 186억원(총 건설비 8조6712억원)으로 고속도로 건설비와 비슷하게 계산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우리나라 물동량 55억5700만t(2011년 기준)의 15~22%를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종연구원은 이후 시정연 의뢰로 만든 2006년 보고서에선 B/C 비율을 1.1~1.2로 대폭 낮췄다.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잡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수자원공사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98년 연구에선 20년을 기준으로 한강~충주 구간만 B/C 비율이 2를 넘을 뿐, 나머지 구간은 0.2~0.9밖에 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년 뒤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육상 수송 분담률이 90%에 이르러 물류난이 가중되는 현실에선 내륙 운하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의견을 폈다. 최근 유출된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 태스크포스의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는 B/C 비율을 0.16(분석기간 50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수질 악화·홍수위험 증가 등 이수·치수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경부운하 검토 지시를 내린 이후 작성된 보고서가 가장 혹독한 평가를 내린 셈이다. 홍 교수의 연구는 경부운하 건설비용을 이명박 전 시장 쪽이 주장한 14조1천억원으로 잡고 B/C 비율을 계산했는데도 0.05~0.28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여러 보고서 중 환경적 악영향을 가장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 태스크포스가 만든 것이다. 주운용수 확보로 유량이 증가해 낙동강 하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5% 개선된다는 이명박 전 시장의 의견을 전면 반박하고, 평균 유속 감소로 부영양화 및 녹조가 발생해 오히려 비오디가 27%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수자원공사 보고서는, 하천 주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대기오염·소음공해 등 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천’이 ‘수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원의 토목 전문가는 “수질 논란도 상류에 용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선이냐 악화냐를 일방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환경·기술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