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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특수부 배당 의미] 대선판도 ‘검찰발 핵폭풍’ 예고

등록 2007-07-06 21:50수정 2007-07-06 23:40

‘권력형 비리’ 전문 검사들이 수사
차명재산 여부 따라 불길 방향 달라져
검찰이 6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각종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를 제쳐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전공’인 부서에게 수사를 맡겼기 때문이다. 특수부는 뇌물이나 탈세, 횡령 등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를 전담한다. 한마디로 자금 추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검찰이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을 보면, 사건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즉, 자금추적 기법을 이용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 핵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 땅과 충북 옥천군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과 은평 뉴타운 등의 땅 투기 의혹은, 땅을 구입하는 데 쓰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면 쉽게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의 비비케이 투자를 둘러싼 의혹도 이익 배당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하면 명쾌하게 밝혀질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증 자료의 언론 유출 의혹의 경우 검찰이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차원에서 접근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정치권과 대선 판도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 일부라도 이 전 시장의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가져본 일이 없다”고 밝혀온 이 후보는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후보의 ‘차명재산’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이 후보는 각종 ‘검증 공세’에서 면죄부를 받고 역공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산 이외의 문제나 이후 제기될 새로운 의혹의 파괴력과 신뢰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신속한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검찰의 의지대로 신속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구입과 매각 등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입출금 기록 보존 기간(5년)이 끝난 1982~2000년에 벌어진 일이다. 전산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비비케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는 언제 미국에서 귀국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점에 비춰 한나라당 경선일인 8월19일까지는 물론 대선 전까지 모든 의혹이 말끔히 풀릴지는 의문이다. 실제 2002년 대선 때 서울지검 특수1부와 특수2부가 각각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1997년 기양건설 10억원 수수 의혹을 맡아 수사했으나, 대선이 끝난 뒤인 2003년 초에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김지은 황준범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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