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국민 올 대선투표 어렵다”

“부재자 신고 등 시일 촉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올해 대선에서는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 출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안 처리가) 6월 국회를 넘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일시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외에 285만명이 나가서 95만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 있고 영주권자 2세, 3세는 재외국민 등록이 안된 경우도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외국민 유권자를 6천명 단위로 했을 때 300여곳의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 확보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부재자 명부 관리를 위해 외교부에 조회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촉박하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