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리감찰 정당한 활동”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였지만, 청와대는 일단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역점과제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정책을 추진해온 터다.

청와대는 16일 정치개입 논란의 빌미가 된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 처남 부동산 자료 열람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밝힌 것을 믿는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유전게이트, 제이유 사건이나 항운노조 관련 정보도 국정원 보고에서 시작됐다”며 “그런 비리 정보를 검찰에 보내는 것은 (국정원의)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국정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대한) 별도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에서 비리첩보 수집차원에서 김재정씨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열람했을 뿐, 자료의 정치적 이용이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지난 13일 국정원 내부 조사 발표를 믿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결백이 증명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측면도 강하다.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 핵심 인사는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해명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 당장 국정원의 해명을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 아니냐. 그렇다고 국정원을 조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인사도 “청와대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운영의 적법성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국정원이 직접 검찰에 해명하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