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일 역사문제 언급해야” ‘한-미 안보포럼’ 폐막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주장
셀리그 해리슨 “북, 미와 동등대우 원해”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한­미 안보포럼’이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1일 폐막했다.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부시 2기 행정부가 겉으론 핵비확산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전망=셀리그 해리슨 국제전략센터 이사장은 “북한은 체면을 잃지 않고 6자 회담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며 “6자 회담에서 군축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에서 군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북­미, 북­일 간에 외교적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연구원은 한국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한국을 ‘북한의 변호사’로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포용정책이 시장논리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경제개혁 속도를 늦추고,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에서 북한을 옹호함으로써 한­미 간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특별보좌관은 이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압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이 소진하기 전에 이런 것을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에서도 시장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 체제의 진실을 말하는 것과 협상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 한-미-일 관계와 동북아 정세=데이비드 강 다트머스대 교수는 “아시아 역사를 보면 중국이 강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지역의 질서가 유지됐다”며 “중국은 6자 회담을 이 지역에서 더 큰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중국의 목표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미국은 한­일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위안부나 역사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며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납치피해자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일본에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테드 오시우스 미 국무부 한국 담당 부과장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신속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