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바람직한 방향” - 한나라 “대채복무 시기상조”

민노당 “정치 사상 병역거부도 인정해야” -민주당 “긍정적…악용가능성 보완 필요”

정치권은 18일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역병 입대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신중론을 폈다.

또 한나라당은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종교적 신념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탄력적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해온 당의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한 뒤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대체 복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다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병역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