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비정규직 축소 공약 채택을”

‘삶의 질 향상’ 7대 과제 / 대선시민연대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7 대선시민연대 7대 과제’를 발표한 뒤, 과제 내용이 적힌 손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대선시민연대, 학력차별 금지·복지 확대 등 ‘7대 과제’ 제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 3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는 18일 노동, 교육, 환경 등 7개 영역의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최우선 정책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의 55.8%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절반이하인 25%까지 축소 △학생들의 입시 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를 통합운영과 학력차별 금지 입법화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 △국민총생산 대비 15%까지 공공복지 지출 확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육아·간병 서비스 공공화 △지방발전을 위한 수도권 계획관리체계 구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능동적 군비 감축 등을 제안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서민 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된 데다 시장만능주의와 재벌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 득세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선시민연대는 앞으로 토론회 개최, 정책 검증 평가 발표, 후보별 폐기 대상 공약 선정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7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