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씨 대선전 귀국

미 법원, 송환 승인…이명박쪽 연기신청 기각
검찰, 주가조작·횡령 혐의 등 수사 재개방침

미국 법원이 18일(현지시각)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해 온 김경준 전 비비케이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 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날 이명박 후보 쪽의 송환 연기신청을 기각하고 김씨의 한국 송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은 송환 절차 개시 이후 두 달 안에 범죄인을 넘겨주도록 돼 있어 김씨는 늦어도 12월19일 대선 이전에 한국에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미국 연방 제9순회법정은 김씨가 요청한 인신 보호요청 항소기각과 관련해, “피고(김경준) 쪽의 신청을 수용한다”며 “인신 보호요청과 관련된 항소는 기각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건과 연관된 모든 신청들은 기각한다”며, 이명박 후보의 법정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김씨의 송환을 연기해 달라며 제기한 송환연기 신청도 기각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15일 김씨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김씨를 체포하고 구금했던 미국 법무부와 산하 연방보안국은 이날 김씨 사건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국무부에 보내는 등 공식적인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니 김씨가 송환되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 부서 등은 김씨 송환이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어 미국 법원의 김씨 송환 결정을 환영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재성 통합신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검찰이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후보는 김씨 귀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이 있는 게 뭐 있느냐. (특별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김씨의 귀국 여부, 귀국 시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오히려 여권이 이 부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한 방을 노리는 여권에 또다시 검찰이 부회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석규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