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보 탈세검증 당연…국세청 전산망 왜막나”

유승민 의원

한나라 당 입장 상관않고 거침없이 발언
이명박 후보 겨냥한듯

“대선 유무, 총선 유무에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원칙인데, 무슨 근거로 (대통령 후보·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이 담긴) 국세청 통합전산망 접근을 차단했나?”(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대선 시기에 혹시 자료유출이 시비가 되면 안 된다. 자료 유출을 방지하려고 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보안을 지시했고, 저도 로그인 자체를 금지시켰다.”(전군표 국세청장)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접근에 대한 당의 공식 태도와 반대되는 듯한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공격의 선두에 섰던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의 이날 질의는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후보 친인척의 탈세 의혹 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두고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며, 이에 국세청은 “지난 4월 이후 로그인을 금지시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탈세 검증은 당연하다”며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했는데, 자료 접근을 원천 차단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기에 따라선, 이 후보 탈세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유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이고 일관된 탈세 조사 원칙을 지적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국세청 스스로 원칙을 지켜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도 꺼냈다. 그는 “국세청장이 특정 언론사의 뒷조사를 서너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뒷조사를 받음으로 해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왜곡된 적은 없었나. 사주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발견된 게 없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군표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말을 못하지만, 그것(뒷조사)과 (세무)조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