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 우선” 이명박 “국익 결정”

정동영(왼쪽)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정배 의원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며 두손을 맞잡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파병연장 반대-찬성 대립각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 1년 연장 방침에 대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후보는 ‘반대’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찬성’ 태도를 정하면서, 유력 주자들 사이에 선명한 대립각이 서게 됐다. 다른 정당까지 치면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권은 찬성(한나라당·민주당·국민중심당 등 143석) 대 반대(통합신당·민주노동당 등 150석)로 팽팽하게 갈라졌다.

통합신당이 정부 발표에 앞질러 지난 22일 파병 연장에 반대 태도를 정한 것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염려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내 철군’ 약속을 뒤집은 정부에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비치면 당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점도 고민이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3일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에게 “함께 철군결의안을 내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통합신당은 대선 전략의 측면에서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 정당’, ‘평화 후보’라는 점으로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는 ‘평화 전선’을 치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병 연장 반대라는 선명한 태도를 통해, 그동안 이탈했던 진보적 지지층을 묶어 세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 하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라크 파병 때부터 떨어져나갔던 옛 지지층에게 ‘우리가 다시 그때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쪽은 생각이 다르다. 파병 문제가 ‘경제 이슈’를 압도할 쟁점이 못 되고, 더구나 2002년처럼 ‘친미 대 반미’ 구도로 치닫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통합신당이 파병 문제를 대선에서 ‘친미 대 반미’로 몰고가려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략적인 것”이라며 “2002년에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효순·미선 사건)에 편승해서 친미-반미 구도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여당인 통합신당이 청와대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물론 이명박 후보 쪽도 이날 파병 연장 찬성 태도를 정하기까지 여론을 의식하며 적지 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파병 연장 반대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 득표에 미칠 영향을 신경 안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은 “길게 보면 ‘국익’을 생각한 원칙적인 결정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결국 찬성 의견을 정하면서, 자신이 주장해 온 자원외교, 경제협력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평소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해 온 이 후보로서는 파병 연장 찬성은 예견된 결론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일 정부의 파병연장 방침이 알려진 뒤 3~4일 동안 이 후보가 견해 표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고 진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지, 찬반 자체를 고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준범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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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어떻게
반대 신당 141 민노 9 > 찬성 한나라 129 민주 9 국중 5
이탈표·표결 시기 변수

정부가 11월 초까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로선 가결과 부결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1당으로 141석을 지닌 대통합민주신당과 9석의 민주노동당은 반대 태도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129석)과 민주당(9석), 국민중심당(5석)은 찬성 태도를 밝혔다.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른다면 동의안은 근소한 표 차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수는 이탈표다. 특히 결속력이 강하지 않은 통합신당에선 적잖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 등이나 일부 친노 성향 의원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찬반의 표차가 근소한 만큼 이탈표가 동의안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파병연장 동의안 표결 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권고적 찬성 당론을 정한 가운데 12월22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4 대 반대 60(기권 16)으로 가결됐다.

표결 시기도 변수다. 국회 주변에서는 12월19일 대선 전 동의안 처리에 따른 각 당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 12월 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 연장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파병 연장 여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시한인 12월 말까지만 국회가 결정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의식해 연말까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에 두루 대비해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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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툰 부대 어떻게
내면말 철군까진 650여명 남아
사단편제? 여단체제?…검토중

국방부의 자이툰부대 감축 및 파병 연장 계획에 따라 자이툰부대 규모는 올해 말까지 현재 1250여명의 절반 수준인 650여명으로 줄어든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1월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뒤이어 병력 감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11~12월 600명이 감축된 뒤엔 내년 말 완전 철군까지 650명 규모가 유지된다.

병력 감축은 사단 사령부와 경비대대, 재건대대 등 예하 대대별로 현지 상황에 맞춰 이뤄진다. 일부 대대는 중대 규모로 축소되거나 통·폐합된다. 송봉헌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민사작전 규모와 이라크 대사관 경계병력, 아르빌 주재 유엔지원단 경계호송 병력도 좀 줄이고 임무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툰부대에 대한 항공수송 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공군 소속의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 병력도 현재 160명에서 30명이 준다. 3대의 C-130 수송기 가운데 1대도 철수한다.

병력 축소에 따른 부대 경계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방부 파병 담당자는 “650명 규모에 맞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고려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위상과 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에선 일단 병력 감축과 상관없이 지휘관 계급을 사단장급(소장)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김장수 장관은 이날 “미군 쪽에서 소장급 사단장이 그대로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파병정책 담당자는 “사단 편제를 유지할지, 여단 체제로 가고 사단장 직위만 둘지 등 세부 사안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여단이라고 해서 사단과 달리 관할지역과 독자적 지휘권이 없어지고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들은 합참 차원에서 미군과 협조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600~900명 규모의 파병 부대 지휘관은 대령 또는 준장이 지휘하지만, 폴란드 군은 800명 규모임에도 소장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합참 해외파병 담당자는 “폴란드는 단독 임무수행 국가가 아니고 관련국 4개 국가 정도의 연합체에서 선임파병국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른 동맹국의 지휘관계를 확인하면서 어느 급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