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으로 번진 ‘한-일 외교전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협력대화(ACD)에 참석한 뒤,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연합

한국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 표명

일본 “ 합의 안돼도 결정 서둘러야”

중국 “시간 걸리더라도 ‥ ”일 견제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촉발된 한­일 외교전쟁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으로 번졌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함께 11일 미국 뉴욕에서 ‘합의를 위한 단결’ 모임을 여는 등 국제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삼훈 유엔주재 대사는 7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틀째 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은 중소국가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광범위하고 공평한 대표성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한국은 선거에 의한 안보리 이사국 증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의 발언은 일본이 지지하는 상임이사국 증설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한 것이어서, 앞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안보리 개혁 방안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대사는 유엔 개혁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일본 쪽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앞서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6일 연설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한­중 공조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현재 및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비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상임이사국 증설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시마 대사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행동을 미룰 순 없다”며, 이견이 있더라도 안보리 개혁에 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개혁 방안을 두고 한­일 간에 세불리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 중견국가들을 중심으로 11일 열리는 ‘합의를 위한 단결’ 모임은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 모임에는 중국과 북한 등 70∼90개국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개혁 방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려면 일단 191개 회원국의 3분의 2인 128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64개국만 결속하면 상임이사국 증설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나라들도 지난달 각국 대표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연 바 있다.

무대를 달리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과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나서, 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추궁했다. 김영호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일본은 ‘전시강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민간기금을 통한 위문금 지급으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돈이면 범죄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본심”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필리핀 일본 등 11개국 87개 비정부기구는 이날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