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후보 ‘조건부 적절’

국회 법사위 “떡값 의혹 확인되면 사퇴” 단서
민주·민노당 반대…참여연대 “지명 철회”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삼성그룹의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총장 업무 수행에 ‘조건부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법사위는 이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이 어렵다며 ‘조건부 적절’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임 후보자가 25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능력과 경험을 쌓았고, 2007년 대선의 공정한 관리 및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춰 총장 직무 수행에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절’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는 그러면서도 “임 후보자가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됨에 따라 총장이 되면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후보자가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일단 ‘적절’ 의견을 내지만 특검 등을 통해 임 후보자의 떡값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 셈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삼성 떡값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묵인 양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떡값 수수 의혹은 제기됐지만 아직 그런 의혹들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현재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특검법까지 발의된 마당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후보자에 대해 적절 의견을 낸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문병호 의원은 “삼성떡값 의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며,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근처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임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