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13일 실무회의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으로 삐걱거리는 한·중·일 협력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한·중·일 3자 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중·일은 이에 앞서 국장급 실무협의를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0일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3자 위원회를 다음달 도쿄에서 열리는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번주 중 베이징에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외무장관급 3자 위원회와 국장급 실무협의에선 최근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이나 중­일 양자관계로는 이런 문제를 풀기 힘들다”며 “동북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자 위원회는 지난 2003년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협력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각국 외무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1년에 1차례 이상 열도록 돼 있다. 지난해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2차 3자 위원회에선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 등 16개항의 행동전략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접촉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일의 협력 수준이 역사 공동연구로 가기에는 미흡하다”며 “영유권 문제까지 끼여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6s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