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검사 탄핵안’ 진퇴양난

국회의장 신당쪽 ‘BBK 특검법’ 직권상정 거부

대통합민주신당이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BBK 특검법'을 제외한 채 검사 탄핵소추안만 처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신당측의 `BBK 특검법'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용희 부의장에게 BBK 특검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해 14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의장은 임 의장과 상의한 끝에 "최소한 직권상정 요구가 국회 다수의 의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심사기일 지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은 국회내 소수가 물리력으로 다수의 의사를 저지하거나 묵살하려고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데 다수의사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했다가 만약 부결되면 국회가 권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신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7일 신당의 이해찬, 한명숙 공동선대위원장과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때도 의장은 `다수의사임이 확인돼야 하므로 다른 당의 협조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BBK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는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돼야 하므로 아예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BBK 특검법'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탄핵소추안만 처리하려 할 경우 민노당과 민주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신당 의원 141명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당이 검찰의 BBK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가 자충수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당 원내 핵심당직자는 "임 의장과 이 부의장이 직권상정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검법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노당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정치적으로 망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맹찬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