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경제분야 토론

비정규직 서로 “내가 해결” 해법은 ‘따로’

16일 밤 열린 경제분야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에서 6명의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제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비정규직 해법을 내놨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정규직 노동자와 정부 쪽의 양보와 지원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노동시간 줄이기와 일자리 나누기, 80조원의 공적기금 투입을 통한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비정규직법 철폐와 파견근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의 획기적 감축을 주장하며 선명성을 드러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정책을 놓고는 후보들이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대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책이 경제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온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현금이 300조원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친기업이 되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질서와 노사문화가 바뀌면 지디피(GDP·국내총생산) 1%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분규를 줄이면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회창 후보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치안정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은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은 국가가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세계적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회사 경력 있다고 경제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며, 유일한 경제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두 후보에 반해,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벌 중심 경제’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문 후보는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경유착과 부패를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족벌·재벌 경제를 해체하고 땅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노무현 정부 경제실정론’을 놓고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명박 후보가 발제 순서에서 대운하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후보들은 “지식기반사회에서 땅을 파 건설공사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회창 후보), “서해 기름 유출을 보면서 경부운하를 떠올렸다”(권영길 후보), “경부운하가 무슨 경제성이 있느냐”(이인제 후보)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동영 후보는 “경제가 죽었냐”며 다른 후보들의 ‘경제 사망론’을 비판했다가 난타를 당했다. 정 후보는 한국 경제를 망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장남’인 대기업은 살려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와 ‘막내’인 중소기업,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다른 후보들은 일제히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경제는 죽었다”며 정 후보의 책임론을 꺼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