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 국회서 뭇매

한나라 “한·미 동맹 위협…자칫 동북아 블랙홀”
열린우리당도 긍정 평가혹 “오해 소지…내용 빈곤”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이 초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야당 쪽 지적에는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동맹은 외부의 제3세력을 가정하고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 동맹이 양립할 수 있느냐”며 “일본,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동북아 허브 구축’에서 ‘동북아 평화시대’, ‘동북아 균형자론’ 등으로 바뀌면서 실체와 개념이 불분명해졌다”며 “동북아에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동북아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의 관계, 주변국의 인정 여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미국은 탈미 자주화 노선이 아닐까 의심하는 듯하고, 일본 역시 한국이 중국 쪽에 기우는 게 아니냐고 경계하고, 중국도 반신반의하는 등 쓸데없는 논란과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균형자’란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뢰 구축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정치학에서 균형자는 상황에 따라 군사연합을 바꿔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패권국가를 뜻한다”며 “동북아 균형자의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용어를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자 의원은 “19세기 유럽에서 영국이 균형외교를 펼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독일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현실적인 힘과 미국과의 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의원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