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1단계-초미니 부서로 축소총선뒤 2단계-금감위급 국교위 신설

교육부 폐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과학기술부(과기부)와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태희 의원은 24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학 문제는 과기부로 넘기면서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초·중·고 운영은 지방정부로 넘기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권한 가운데 학교별로 자율권을 줘도 무방한 부분은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과학기술부 등과 기능을 재조정해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는 “과기부의 연구개발·첨단과학 기술연구 지원은 5~6조원에 이르는데, 교육부의 지원은 1조원 가량”이라며 과기부가 지금도 사실상 교육부가 해야 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 감독기능 분리와 관련해선 “지역마다 교육 관심사나 문제점이 다른데,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하니 문제였다. 학교 설립이나 교육감 직선제 등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작업은 2단계로 추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초기, 현행 ‘1본부 2실 14국’ 체제인 교육부를 △초·중등정책국 △대학정책국 △평생정책국 3개국의 초미니 부처로 축소하는 게 1단계다. 이때 초·중등 정책 중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관리·감독·감사 기능은 해당지역 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전반적인 초·중등 정책기획을 맡기는 것이 2단계다. 교육위원회의 위상은 노무현 정부 초기 교육혁신위원회보다 한층 격상된 정식 교육조직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2단계에선, 교육부에 남은 대학재정 지원 기능을 모두 과기부에 넘기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을 합쳐 ‘과기교육부’(가칭)라는 대부처로 통폐합된다.

그러나 2단계 통폐합안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아직 이 당선자와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정부 정책으로 집행하려면 몇몇 대목을 가다듬어 일정과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과기부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할 정부 부처 통폐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닿는 정책을 집행하는 현안 부서를 건드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조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