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개편법안 2주안 마련”

1월말까지 각료 인선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 1월10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분과 간사단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은 1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1월 말 조각이 이뤄지고, 그 이후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박재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팀장은 “늦어도 1월 하순엔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1월 중순까지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며 “이미 학계에 10여 가지의 개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제시한 시간표는 △1월 둘쨋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말 또는 2월 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국무총리 등 새 정부 각료 인선은 1월 말까지 마치고 △2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이처럼 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권력이 집중되는 집권 초기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2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세부 조문을 바꾸는 일이야 간단하지만, 18부17청4처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다뤄야 하고, 부처의 기능도 세세히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한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도 “구체적인 대목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처럼 서둘러 조직개편을 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여서,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