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규제 완화 ‘두 축’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 검토 사항

[전망!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9억으로 상향
재개발 활기 예상…규제완화 속도조절 할수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당선자 쪽도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며,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일정 기간은 부동산 정책이 변화보다 신중론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다, 시중 유동성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아직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년 총선 이후 하반기부터 새 정부가 참여정부와 흐름을 달리하는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건 부동산 세금 정책의 방향이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8년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놓고는 아직 정리된 안이 없다. 장기 보유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지만, 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비슷하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공제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지금은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고가 주택인 실거래가 6억원 기준을 아예 9억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한나라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가구의 2~3%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와 달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중산층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도심지의 용적률을 10%가량 상향 조정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청사진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도 관심을 끈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확고히 마련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개발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면서 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참여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도심지 고밀화를 통해 개발 이익이라는 ‘파이’를 최대한 키우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거 복지 대책으로 제시된 신혼부부 연 12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은 애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한 소형 분양·임대주택들이 모두 공공주택이라는 점에서, 이미 이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대기 중인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분양값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새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값 상한제가 지난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이른데다, 분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값 상한제로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온다면 새 정부가 이를 명분 삼아 민간 부문에서는 분양값을 자율화해주는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끝>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