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치주의 파괴” 비판
통합신당 “사회통합 조처 환영”
통합신당 “사회통합 조처 환영”
노무현 대통령의 31일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는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강력히 비판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은 ‘국민화합’이라고 옹호했다.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이 정치를 재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정치권의 논란도 적지 않다.
■ 엇갈리는 정당 반응=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칙도, 기준도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이고 법치주의 파괴, 측근 구하기”라며 “권력을 가진 자와 측근에겐 무한한 은전을 베풀고, 일반 국민에겐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건 대통령제에 편승한 전제군주국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패를 저지르고도 시간만 지나면 사면복권이 된다는 안일한 풍토가 부정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통합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킨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통합신당 대변인은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조처로 이해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다시 공헌해주기 바란다”고 짧게 논평했다.
■ 족쇄 풀린 동교동계=정치권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예사롭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과 연계돼 해석되면서 총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한화갑 전 대표와 권노갑 전 고문 등 동교동계 한쪽에서 범야권 통합을 위한 신당 창당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통합신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새로운 구심점 형성을 도모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전 대표의 측근은 “여러가지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주위 사람들과 상의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정치활동 재개에 대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지원 실장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한 측근은 “고향인 해남·진도 또는 목포, 광주남구 출마설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 물밑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통합신당 입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갑 전 대표는 원래 지역구인 무안·신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 있어서 목포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임석규 조혜정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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