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만에 뒤집은 신불자 대책

강만수 인수위 간사 “최소 재정 투입하고 원금 탕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룻만에 뒤집은 셈이다. 이 때문에 재원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성급한 발표를 해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신용회복 지원에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최소한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배드뱅크를 만들어 상환 조치하고 이익이 남은 경우가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에 따르면 최초로 7천억원 정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장수만 인수위 전문위원은 “신용불량자 대책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 중 비중 있는 공약”이라며 “공적자금을 조성해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재경부가 파악한 사채시장 규모가 18조원이다. 그것보다는 적지만 10조원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7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등을 바탕으로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전날 발표를 뒤집은 것은, 신용지원 조처가 저신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인수위 안팎의 비난 때문으로 보인다. 강만수 간사는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조정 때는 현금 직불카드만 인정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남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 저신용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저신용층 신용회복 예산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관리기금 잉여금과 휴면 예금·보험금, 생보사 상장차익, 기업 출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조성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채무 조정에 나설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신용 대사면 뒤 저신용 계층의 자활 능력을 높일 체계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재원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헛공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