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각 부처에 ‘인수위 보고서’ 요구 논란

실무자들 “현정부 정책 평가” 난감
인수위 “부적절한 처사” 유감 표명

국무총리실이 각 정부 부처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총리실과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총리실은 최근 인수위에 제출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총리실에 먼저 보내거나 늦어도 인수위 제출 시점에 맞춰 총리실에도 보고하고 있다.

인수위 보고를 앞둔 일부 부처들은 보고서를 총리실에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참여정부의 정책 성과 및 한계, 당선인의 공약사항 추진 계획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고 내용 중 당선인 공약 사항 추진 계획은 어차피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한계를 평가하는 데는 실무자들이 난감해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다행히 정보통신 분야는 정통부의 정책과 당선인 쪽의 공약이 큰 흐름에서 다르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행정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직무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미리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며, 인수위에 보고한 뒤에라도 총리실에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거나 조율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며 “각 부처들이 무엇을 보고하는지 파악하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 쪽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실 입장에선 보고서가 궁금하기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임기 말에 인수위 업무를 둘러싸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