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운하’보고, “경제성낮다” ⇒“특별법 추진”

건설교통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 안에 완공하려면 올 상반기 중으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대운하의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건교부가 별다른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 없이 운하 건설 추진 쪽으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최경환 인수위 간사는 건교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건교부가 원활한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운하 관련 특별법 없이 현재 법률에 따라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착공까지만 3~4년이 걸려 임기 내 완공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하가 지나가는 곳이 국가, 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정리하는 행정절차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 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대운하 경제성 논란에 대해 “우리가 96∼98년 검토한 안을 물동량이나 경제·기술적 변동 등 최근 실정에 맞춰 다시 검토했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정책방향을 바꾼 데 대해 건교부는 물동량을 고려한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선 경제성이 없지만 관광수입,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곧바로 대운하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 비서실 추부길 정책기획팀장도 이날 <교통방송>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 대운하를 총괄할 팀을 만들어 특별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18대 정기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건설업계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데 이어 국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인수위가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운하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합의를 거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에 출연해 “(대운하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그런 생각은 (인수위 내에서) 안 나왔고 생각도 안 해봤다”고 말했다.

정혁준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