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NSC 조직·기능 강화방안 검토

7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NSC(국가안보회의) 업무보고. 연합뉴스

“청와대 안보실로 넘어간 기능 원상회복”…외교부 강화론과 대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7일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선 현재 청와대 안보실로 넘어간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의 기능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한 자문위원은 8일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가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해 국가안보회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청와대 안보실보다는 국가안보회의 강화를 통해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회의 기능 강화론은 지난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외교부 강화론과 대비된다. 당시 인수위 한쪽에선 청와대엔 차관급 외교안보수석만을 남기고 안보실과 통일부 등에 분산된 대외정책 조정 기능을 외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인수위 안에서도 반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분과의 다른 자문위원은 “외교안보 등 이른바 ‘대통령 의제’의 조정 기능을 일개 부처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관장하는 인수위 정무분과의 핵심 관계자도 “외교부와 가까운 외교안보분과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키우는 모양인데, 그건 비서실과도 관계있는 문제인만큼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자문하는 헌법상의 기구다. 참여정부 초기 사무처를 확대해 회의 지원 뿐 아니라 정책기획과 조정 등의 실무 기능까지 부여했지만, 자문 기능을 넘는 월권 행사라는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사무처 쪽은 막강한 실무기능을 보유한 미국 국가안보회의 사례를 들어 반론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6년 4월을 계기로 사무처 기능을 대부분 청와대 안보실로 넘기고 단순 회의 지원과 위기상황 관리만 남겨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처음에 (권한이) 너무 크게 갔다가 또 너무 작은 쪽으로 왔다”며 “어떻게 극단을 잡아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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