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 한다면서 ‘1년뒤 착공’ 못박기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반도대운하태스크포스(TF) 사무실 들머리에서 운하 태스크포스 해체와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이 당선인 “대운하 모든 절차 밟겠다” 뜻은…
‘여론수렴’ 한다면서 ‘1년뒤 착공’ 못박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취임 뒤 1년간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듣기에 따라선 1년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년 초 착공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발언은 일단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여론수렴 쪽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과 인수위 일각에서는 대운하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고, 이재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티에프팀 상임고문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운하 공약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한구 의장과 이재오 고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티에프팀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운하 사업이 서둘러 추진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기에 모든 절차를 밟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수렴을 강조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취임 뒤 1년’이라는 착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음으로써, 여론 수렴 등의 절차는 거치되 대운하는 반드시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올 상반기 중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한 뒤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09년 경부 및 호남운하를 우선 착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1년 정도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삼겠다는 기본 안을 갖고 인수위가 로드맵을 찾고 있다”면서 ‘내년 초 착공, 임기 내 완공’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당선인이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했지만, 결국 그 절차라는 게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전국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대운하티에프팀 해체와 국민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당선인이 사회적 합의와 검증 절차 없이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