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주말께 발표할듯

인수위 “산하기관·외청까지 손질” 13일 최종안 가능성
정통부 등 폐지 부처 반발…여성부 존치여부 막판 변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총체적으로 부처와 산하기관, 외청까지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 발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인수위 주변에선 이르면 10일께 최종적인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다.

조직개편 작업 실무를 맡고 있는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티에프(TF)팀 간사도 이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사, 민간 등의 각 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어떤 조합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아직 검토분석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또 “갯수는 중요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남는 것인지, 몇 개로 줄일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끼워맞추는 게 아니다”라며 “15일까지는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은 중앙부처 이외에도 산하기관과 외청까지를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는 현행 18부4처인 중앙부처 조직을 14부2처로 개편하는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는 다른 부처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폐지와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통일부는 유지 쪽에 무게가 점점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몇 개의 부처로 구성될지는 막판까지 미지수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통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발전협의회 등 과학기술계 단체들도 성명을 내어 “과기부가 해체되면 기초연구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최종 개편안은 13일 전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인수위 업무 보고 일정이 잡혀 있고, 14일엔 이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14일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이다.

최우성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