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헌재 판단 수용” 한나라 “아쉬움 남아”

정치권 반응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으로 결정한데 대해 정치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법을 발의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특검 수사의 난관을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이낙연 통합신당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어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동행명령 조항이 무효화됨으로써) 수사가 어려워져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통합신당에선 이명박 당선인 주변의 사건 관련 참고인들이 특검의 출석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판결에서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 난 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는 물론 이명박 당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위헌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합신당 등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차분이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특검)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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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