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 “금통위, 한은서 분리” 발언 파문

정부가 통화정책 관장 의도…시비일자 “검토한바 없다” 해명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인수위 경제1분과의 핵심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통위에 사무국이 없다 보니 (금통위 관련) 정보가 금통위원보다 한은 쪽에 먼저 보고되며, 실무 작업도 대부분 한은이 하고 있다”며 금통위에 별도의 사무국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금통위에서 한은을 떼어내 한은을 단순 정책 집행기구로 만들자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금통위원 구성에서 한은의 추천 몫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에 한은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 총재가 금통위원 한 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은 독립기구인 한은에 주어진 통화정책 결정권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자는 것으로, 정부가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통화정책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현재 인수위 경제1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은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에 통화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수위는 이날 밤 급히 해명자료를 내어 “인수위는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조직 개편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핵심 인사의 거듭되는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은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집권하고 난 뒤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라며 “10년 전의 한은법 개정은 성장 지상주의자들의 경솔한 판단이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e-mail]